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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2018년 04월 16일(월) 17:37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 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이를 강행해 이슈가 됐다. 제주도의회에선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주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됐던 지자체의 ‘지방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4월 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자체 공휴일 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 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서울 4·19 혁명 기념일 △창원 10·18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등 역사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민 기자 37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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