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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TV토론·온라인 통해 여론 수렴

국가교육회의, 이달 중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구성

2018년 04월 16일(월) 19:42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방향이 TV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소위원회를 꾸려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도출한 결론이 교육부의 최종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으로 이달 20일까지 구성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5월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과 지역별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어떤 쟁점을 논의할지(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6월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여론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시안(공론화 의제)을 마련한다.

토론에 부칠 시안이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이같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이를 8월 초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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