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4차산업시대 경선과 공천개혁에 대하여 |
| 2018년 05월 02일(수)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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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4차산업시대 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알게 모르게 다가왔다. 4차산업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은 블록체인기술일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각종 원본이나 원장을 중앙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킨 다음 보안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도 강화해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신속성을 갖춘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저장 데이터의 훼손 불가능하다. 즉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선거나 공천, 예비후보 경선 등에 활용할 수 있겠다. 투표의 투명성, 개표의 비용 절감과 비밀투표 보장에 신속성까지 겸비헀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제3자를 통해 신뢰가 보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 혹은 상호작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 계모임에서 투표에 필요한 본인인증까지, 신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것도 변호사나 전문가 등의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논문이나 논문 인용의 경우도 심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심사자의 익명성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었는데, 블록체인은 그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주었다. 디지털 기술과 동기만 주어진다면, 이처럼 공개와 개방이 모든 해답이 될 수 있다.
선거제도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당장 가능하다.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하기에 정당정치의 대변혁을 부른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 정치를 거래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치적 신뢰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된다. 유권자 연맹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겪고 있다. 블록체인은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세상을 작은 마을 공동체로 나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일 것이다.
이 싯점에 맞추어 온라인 방식의 선거기술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온라인 추천과 경선 그리고 선거를 치렀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국내최초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을 시행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반영했다.공동체 대표 815명 뿐 아니라 구성원 7335명도 사업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했고,투명하고 공정하게 블록체인 주민투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사업심사과정에도 공모를 낸 공동체의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선거는 온라인 참여자는 사전에 배부 받은 QR코드를 통해서 심사에 참여했고, QR코드는 한기기에서 하나만 창출돼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에 투표자는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했고 집계하여 결과가 도출됐다.
블럭체인 방식의 선거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 공천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한 번 투표하면 번복할 수 없는데, 이 시스템은 투표 종료일까지 자신의 최종 의사를 몇 번이고 변경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투표한 결과를 재검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각 개인이 투표한 번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이나 지자체,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한다면, 사용처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를 뽑는 일도, 대학교의 학생회장이나 초등학교의 반장을 뽑는 선거도, 친목회나 동호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시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한 번 표를 던지면 되돌릴 수 없는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을 벗어나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 표를 바꿀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조작 우려도 없고, 선거 이력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투표 참가자는 원한다면 투표 집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안과 관리 인력 등 현행 투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최근 아무개 당의 광주광역시 모 구청장 후보 경선과 공천심사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예비후보 2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누구에게는 몇 회, 몇 년 전까지의 행위는 논외로 해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논란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공천이나 심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 밀실정치도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경선과 공천에서부터 개혁이 이뤄지고 마침내 현대사회의 도도한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되는 시, 군, 구에서부터...
블록체인은 제3자를 통해 신뢰가 보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 혹은 상호작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 계모임에서 투표에 필요한 본인인증까지, 신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것도 변호사나 전문가 등의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논문이나 논문 인용의 경우도 심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심사자의 익명성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었는데, 블록체인은 그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주었다. 디지털 기술과 동기만 주어진다면, 이처럼 공개와 개방이 모든 해답이 될 수 있다.
선거제도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당장 가능하다.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하기에 정당정치의 대변혁을 부른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 정치를 거래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치적 신뢰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된다. 유권자 연맹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겪고 있다. 블록체인은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세상을 작은 마을 공동체로 나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일 것이다.
이 싯점에 맞추어 온라인 방식의 선거기술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온라인 추천과 경선 그리고 선거를 치렀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국내최초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을 시행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반영했다.공동체 대표 815명 뿐 아니라 구성원 7335명도 사업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했고,투명하고 공정하게 블록체인 주민투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사업심사과정에도 공모를 낸 공동체의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선거는 온라인 참여자는 사전에 배부 받은 QR코드를 통해서 심사에 참여했고, QR코드는 한기기에서 하나만 창출돼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에 투표자는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했고 집계하여 결과가 도출됐다.
블럭체인 방식의 선거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 공천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한 번 투표하면 번복할 수 없는데, 이 시스템은 투표 종료일까지 자신의 최종 의사를 몇 번이고 변경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투표한 결과를 재검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각 개인이 투표한 번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이나 지자체,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한다면, 사용처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를 뽑는 일도, 대학교의 학생회장이나 초등학교의 반장을 뽑는 선거도, 친목회나 동호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시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한 번 표를 던지면 되돌릴 수 없는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을 벗어나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 표를 바꿀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조작 우려도 없고, 선거 이력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투표 참가자는 원한다면 투표 집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안과 관리 인력 등 현행 투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최근 아무개 당의 광주광역시 모 구청장 후보 경선과 공천심사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예비후보 2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누구에게는 몇 회, 몇 년 전까지의 행위는 논외로 해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논란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공천이나 심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 밀실정치도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경선과 공천에서부터 개혁이 이뤄지고 마침내 현대사회의 도도한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되는 시, 군, 구에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