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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상처난 검찰총장
2018년 05월 15일(화) 18:5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추가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수사단도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다.

문 총장이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일수록 공정하게 하겠다는 공언 속에 자신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독립적 수사단을 꾸리기로 한 결단이 석 달 만에 자충수가 돼 돌아오는 모양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지난 2월 안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다. 그는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는 검찰 수뇌부 인사 여럿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낳기 충분했다. 권 의원이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은 의혹을 더욱 키웠다.

문 총장은 안 검사의 폭로에 채용비리와 외압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독립적 수사단을 꾸렸다. 수사 기한을 두지 않았으며, 수사 도중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양부남(57·연수원 22기) 광주지검장에게 수사팀 구성까지 전권을 줬다.

그러나 수사단의 칼날이 검찰 심장부를 직접 겨누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으며, 권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벌어진 내홍은 결국 조직 바깥으로 터져 나왔다.

안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지난해 수사 때부터 권 의원 소환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애초 방침과 달리 수사과정에 관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문 총장이 갑자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검도 수사단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수사 역시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

이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적폐청산 수사는 물론 조직 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해 불필요한 ‘수사 외압 논란’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 왔던 문 총장으로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을 불명예 퇴진시킨 사상 초유의 ‘검란’을 떠올리기도 한다.

문 총장의 꼼꼼한 성격상 법리적 문제에대한 의견 제시일 수 있으며, 수사지휘권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사단 출범 때부터 본인이 공언한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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