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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열·혼탁 ‘도 넘었다’


[허위사실 유포·금품 제공·흑색선전…]

순천 예비후보 비방 대자보 등 불법행위 난무
검·경 “깨끗한 선거 위해 발본색원 엄중 수사”

2018년 05월 16일(수) 09:39

6·13 지방선거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폭행과 비방이 난무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인 범죄도 잇달아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진흙탕 속에 파묻히는 모습이다.

16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순천에서는 조충훈 순천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지역 대학가에 나붙어 경찰이 수사한 결과, 30대남성 4명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이틀 앞두고 대학로와 버스 정류장 등에 조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 5장을 붙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전주에서는 한 남성이 중앙당의 완주군수 후보 공천에 항의하며 정당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도당 사무실에 난입한 이 남성은 청년당원 여럿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까지 잡아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몸담은 정황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제주지사 선거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예비후보 역시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봉변을 당했다.

토론회장 단상에 올라온 이 주민은 원 예비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폭력과 비방전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도 만연하고 있다.

경주에서는 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 명에게 현금 3천650만원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기념품을 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강원지역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유권자 3명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밖에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복지시설에 간식을 돌린 혐의로, 전북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이력이 적힌 명함 1천20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다 각각 선관위 공명선거감시단에 적발됐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선거법 위반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134명이다. 이는 4년전(6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865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입건 사례별로 보면 △유언비어 384건(33.9%) △금품제공 235건(20.7%) △여론조사 조작 89건(7.8%) △공무원 선거개입 53건(4.7%) 등이다.


/박승아 기자 tmddk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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