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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할테면 제대로 해야
2018년 05월 16일(수) 19:37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 사주와 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고 은닉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反)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선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16일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못된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 또한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데도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았다.

이참에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출자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 사주들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분할·합병·우회상장 때, 자녀들에게 저가로 주식을 넘겨 차익을 챙기도록 하는 기업도 밝혀 내자. 특히 일을 하지도 않은 사주 일가에 온갖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 역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따지지는 않고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정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검증·관리는 아주 철저히 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도 따져보자.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끄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금융위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철저히 파헤쳐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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