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으나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만큼 앞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해 의혹 규명을 돕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부 대상자는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별개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징계하고,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는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법원 안팎에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자, 20여일동안 여론을 청취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돼 의사결정 자료로 반영됐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잇달아 열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 필요성을 놓고 노장 판사들과 젊은 판사들 사이에 팽팽한 찬반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을 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내린 판단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자체조사는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런 마당에 대법원장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 사법부가 자체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명의 검찰고발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로부터 제기된 사법부 내 자체 해결 방안은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강한 여론에 밀려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이 오랜 고심 끝에 결론을 낸 만큼 사법 농단 의혹 해소는 이제 검찰의 몫이 됐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란 이유로 여태 관망만 하던 검찰은 대법원장의 결심을 계기로 이번 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가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