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상당기간 갈등이 지속될 것 같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때 노·사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사 표명이라지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을 단체행동의 빌미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양쪽 모두가 불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등 다른 사용자단체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영세기업들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룬 마당에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올해 평균 영업이익이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64% 수준인데 내년에는 2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들 역시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130만2천원으로 떨어진 월평균 수익이 내년에는 100만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하소연한다. 야간할증과 심야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은 이유다.

노동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익위원 안이 채택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아쉬워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19.8% 인상돼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몫이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의 이익이 대기업으로 빨려가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되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