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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일자리대책·평양공동선언 비준 충돌

5개 상임위 현장시찰…한국당 국토교통위원, 도라산역 현장시찰 불참

2018년 10월 25일(목) 19:51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타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공정위에서 로비 활동을 벌인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은 공정위가 ‘경제 검찰’을 자처하며 막무가내식 현장 조사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혁신성장 방안 등을 강조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도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고, 여당은 채용 비리는 엄벌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4대강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 미세먼지 대응 등의 환경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 국감은 당초 10일로 예정됐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인해 이날로 미뤄졌다.

 다만 이날 청문회는 김은경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박천규 차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13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는 현장시찰에 나섰다.

 국방위는 공군작전사령부와 국군체육부대를, 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제주 올레시장을, 보건복지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각각 방문했다.

 국토교통위는 경의선 시찰을 위해 경기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 일대를 찾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비준에 반발하며 불참해 현장시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신 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과 외교통일위원들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합동회의를 열었다.

 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남북평화와 경협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부담과 국민 희생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경제와 민생을 보듬어야 할 때인데 정부가 국민보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추상적 판문점섬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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