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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개발 주택 건축인가
2019년 01월 13일(일) 14:25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우리나라가 주거환경이 아파트 화하면서 단독 주택가를 허물고 대기업인 아파트건축업체와 행정당국의 합작품으로 도시 재개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인 광주 북구 중흥동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현장 주변에선 연일 쫓겨난 원주민들이 살려 달라는 농성 데모를 하고 있다.

 단독 주택이 헐리고 부담 없이 그곳에 신축되는 아파트에서 산다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원주민들은 참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신축된 아파트로는 원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비싸서 결국은 원주민은 정든 고향을 떠나 쫓겨나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아파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 건축업자 편을 들어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자들이 여러 채를 소유해도 허용하고 있으며 영세민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빈부의 차를 심하게 했다.

 원주민을 살리려면 원주민을 국가가 보장해 거주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에 원주민이 살도록 층수 배정을 해서 보상받은 돈으로 입주해서 살 수 있게 건축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고층 아파트건축을 허용하고 아파트값에 대해 규제는 안 하면서 원주민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주택 재개발이 대기업은 살고 원주민은 푸대접받으며 쫓겨나 돈 많은 부자가 원주민의 고향을 점령하게 된다.

 아파트업체도 살고 원주민도 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원주민들은, ‘대기업은 살리고 원주민을 죽이는 재개발을 철회하라’고 농성이다. 재개발해서 주거환경도 좋게 하고 원주민도 살리는 대책이 없는지 아쉽다.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원주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본다.

 정부와 건축업체는 원주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 공급해 원주민이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주택재개발이 모두를 잘살게 하는 주택 재개발 건축이 되게 해야 한다.

 단독주택 저소득 원주민 서민들이 재개발 건축 때문에 쫓겨나고, 고향에 살기 위해 빚을 지며 신축된 아파트에 살려는 것은 경제원칙에 벗어난 시책이며 불행한 일이다. 인간의 삶의 근본인 의식주(衣食住)에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의식(衣食)에 지출할 돈도 부족한데 분수에 넘치는 아파트 주택에서 사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은 주택 때문에 가계부채가 생기게 되고 불행한 삶이 된다. 경제 선진국 독일은 주택구매에 드는 돈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의식주를 경제원칙에 따라 검소하게 산다고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빚을 지면서 호화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젊은이가 주택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소규모 벤처사업을 해야 한다. 국가는 분배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부유세를 받아 무주택자를 도와야 하며 주택 재개발 때문에 영세민 원주민이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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