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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동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전광선 /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19년 02월 11일(월) 15:32
전광선 /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도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두 정상간 합의 수준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스몰딜’과 ‘빅딜’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비건 대표는 최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중 가장 진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했을 때 미국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상응 조치의 기조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적정 시점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몰딜’과 ‘빅딜’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이번 합의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합의문에 특정 내용이 담기더라도 구체적 표현이나 이행 시점 등에 따라 합의 수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각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도 ‘빅딜’과 ‘스몰딜’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기준이 없지는 않다.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범위,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이 빅딜과 스몰딜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의 동결·가동중단에 머무느냐 아니면 폐기·검증의 수준으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체 시간표가 명확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스몰딜인지 그 이상인지가 나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경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수준에 머무르고,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의 처리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다면 ‘스몰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수준의 비핵화 조치라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도 일부 인도적 지원 허가나 남북교류 지지,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빅딜’과 ‘스몰딜’은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굳이 구분한다면 일정 단계에서 멈추는 타협은 스몰딜로 볼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전체 과정의 하나로 놓고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그려낸다면 ‘빅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빅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을 비롯해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의 본격적인 완화·해제는 물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도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이이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단계적·동시적·병행적 해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당국이 추진하는 것을 ‘빅딜로 이어지는 중간딜’, 즉 ‘미디움(medium) 딜’로 볼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비건 대표가 강연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검증 및 동창리·풍계리 시설의 검증과 함께 일정 시점의 ‘포괄적 신고’에 대한 약속을 비핵화 조치로 두고, 반대편의 상응 조치로는 사실상의 북미 간 종전선언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며, 공식적인 제재 완화·해제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 등이다.

어쨌든 북한이 영변의 일부 핵시설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는데 그친다면 ‘스몰딜’ 수준도 되기 어렵지만, 만약 영변 핵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빅딜’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영변은 북핵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의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 정상이 통큰 결단으로 ‘빅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곧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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