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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절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2019년 02월 12일(화) 18:04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 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리라는 관측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으로 준비 중이며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이 3·1절 특사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선 것은 특사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조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3·1절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특사 대상이 아닌데도 소문에서 빠지질 않았다.

문제는 소문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저마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 ‘사회 통합’이라는 사면제도의 주요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면은 국가원수가 범죄인에게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사면 대상 범죄를 지정하는 일반사면과 범죄인을 특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이 중 특별사면은 관계부처에서 대상자를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사면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특별사면는 ‘3권 분립 원칙’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최소화하는 추세다.

역대 정권은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했지만 그때마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사 횟수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런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면이어야 한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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