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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중추기관인 소방사무 재 조명 필요성
2019년 02월 12일(화) 18:46
지난해 10월 28일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강원 홍천소방서 기사가 눈에 다시 아른거린다. “방화헬멧 녹아드는 불구덩이 뚫고 3살 아이 구한…”

그렇다 우리 조직은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매년 공사상 소방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강한 조직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기 그지없다.

시·도간 재난대응 편차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국민 모두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아직도 넘지 못해 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조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사무(화재, 구조, 구급, 소방행정 일체)는 1975년 민방위제도 창설로 경찰에서 분리해 민방위 업무에 흡수되면서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법에서 지금까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환경은 지역의 화재진압 중심에서 초 광역단위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와 연평균 1천379건의 지역경계를 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소방 소관법령 14개 법률 519개 조문을 법령 형식으로 분류했는데 국가사무가 186, 자치사무가 179개로 분류됐다.

또한 1991년도 국가사무 15.4%, 공동사무 21.1%, 자치사무 63.5%에서 2012년에는 국가사무 48.5%, 지방과 국가 공동사무 26.5%, 자치사무 25.0%로 국가 사무 수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소방사무 환경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재난 발생 사례로 소방사무를 고찰해보면 먼저 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 폭염 등 자연재난과 인간에 의한 대형사고로 국가 인프라 장애발생, 전염병 확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구분돼 진다.

이에 육상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이 지방 사무라는 부동의가 발생하는데 소방은 재난대응 전 방위 기관과, 경계를 초월하는 초기대응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형재난사고 대응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 국가직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상 소방사무를 관계법령 분석과 재난 사례 대응 기관으로서 분석해보면 소방사무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과 수준을 감안해 국가는 기본제도 정책 수립, 국가 표준화 및 기준 설정 등을, 지방은 국가 정책의 세부적인 시행, 지역특성 발굴, 주민 밀착 업무 수행 등 업무 주체를 세분화, 차등화 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재정립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소방사무에서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게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명심해 대형화하고 복잡해가는 대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방자치라는 논리보다는 현실에 부합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광재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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