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김경 칼럼] 북미 정상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
| 2019년 02월 19일(화)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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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출발선에 나란히 섰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회담에서 양 정상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화해·평화의 흐름이 확고히 뿌리내리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협상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비핵화 조치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레토릭’(수사)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말이면 미국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작년 1차 회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간 접촉이 이뤄졌으나 양측 모두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물꼬를 트지 못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추동력도 잃어버릴 게 확실시되니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북미 두 정상 모두 일반적 지도자에게서는 쉽사리 찾기 힘든 예측불허의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음은 세계가 인정한다. 따라서 두 정상이 담판장에 마주 앉았을 때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담을 계획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전적으로 ‘하노이 선언’의 핵심은 두 정상의 입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규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 순서로 진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회담에서 최소한 그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 상응 조치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 (북측과) 얘기를 나눴다”고 밝혀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정도만 현실화해도 한반도는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는 결코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같은 중대한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최근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현행 대북 제재와 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 경협사업들의 예외적 허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 제고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이 1단계 조치로 구체적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담기고, 제재 완화는 그 이후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양국이 서로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했을 게다. 결국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 일주일 뒤 하노이 만남에서 두 정상의 통큰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화해·평화의 흐름이 확고히 뿌리내리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협상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비핵화 조치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레토릭’(수사)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말이면 미국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작년 1차 회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간 접촉이 이뤄졌으나 양측 모두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물꼬를 트지 못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추동력도 잃어버릴 게 확실시되니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북미 두 정상 모두 일반적 지도자에게서는 쉽사리 찾기 힘든 예측불허의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음은 세계가 인정한다. 따라서 두 정상이 담판장에 마주 앉았을 때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담을 계획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전적으로 ‘하노이 선언’의 핵심은 두 정상의 입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규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 순서로 진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회담에서 최소한 그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 상응 조치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 (북측과) 얘기를 나눴다”고 밝혀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정도만 현실화해도 한반도는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는 결코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같은 중대한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최근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현행 대북 제재와 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 경협사업들의 예외적 허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 제고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이 1단계 조치로 구체적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담기고, 제재 완화는 그 이후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양국이 서로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했을 게다. 결국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 일주일 뒤 하노이 만남에서 두 정상의 통큰 결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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