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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호남권 최대 7석 감소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부분 연동형 합의
광주동남을·여수갑 등 인구하한기준 미달 지역구 소멸

2019년 03월 18일(월) 15:18
18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의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은 지역주의를 완하하는데 기여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광주는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각각 2자리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 김성식, 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7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초안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한다.

여야 4당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천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는 대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번주 부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나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호남 전체 28석 지역구 중 최대 6~7석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구를 225석으로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한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 15만3천560명을 감안하면 광주는 동남을과 서구을이, 전남은 여수갑과 여수을이 각각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된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지역구 축소가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심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한 입지자는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이합집산이 예상된다”면서 “선거구제 획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역정가도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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