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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2019년 03월 18일(월) 17:46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목을 매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고 지역 로스쿨은 존폐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로스쿨 학생과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연명서가 돌고 있다. 연명이 끝나면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란다. 연명서를 보면 ‘로스쿨 제도 도입이 10년을 넘어선 지금,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했다.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무한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며, 대책 마련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거나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변호사단체 측은 지금도 변호사 공급 과잉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거나 로스쿨을 구조조정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서열이 갈리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 교육을 실시해 법조인으로 키워 냄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었다.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포함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이다. 로스쿨 구성원이나 변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다고 지역의 로스쿨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로스쿨 구조조정으로 수도권 로스쿨만 살아남게 된다면 로스쿨 정원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50%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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