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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대강 보의 존 패 운명
2019년 03월 21일(목) 14:17
정기연/前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을 예측하고 우리나라 4대강인 영산강에 2개(죽산, 승촌), 금강에 3개(세종, 백제, 공주),한강에 3개(이포, 여주, 강천),낙동강에 8개(창영함안, 합천창영, 달성, 강정고령, 칠곡, 구미, 낙단, 상주)의 보를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22조 원을 들여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보들은 부실한 공사와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보 건설로 자연 하천이 기능을 상실하고 물이 녹조 현상으로 썩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4대강 보는 존(存) 패(敗) 운명의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보 가운데 해체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보부터 해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보들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 물은 자원이고 재산이다.

하늘에서 빗물로 내린 물을 바다로 흘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은 것이 4대강 보며 4대강 보의 물이다.

이러한 귀중한 물을 문재인 정부는 관리를 못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하며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 보를 해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것은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오염됐다해 항아리를 깨버리는 어리석은 것과 다름없는 착상이다.

연중 강수량이 적은 중동지방 국가라면 과연 보의 물을 버리는 정책을 착안 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견에서 우리나라의 4대강인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했으며,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16개의 보를 설치해 상수원을 만들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4대강 주변을 친수공원화하며, 강바닥의 준설작업으로 수위를 높여 홍수를 예방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생태계 파괴로 기존에 존재했던 환경을 변화시킴에 따라 생태계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 든다는 것이며,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원래의 강이 수행하던 자연정화가 일어나지 않아 수질이 악화 한다는 것이며, 고인 물은 썩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4대강 정비사업 공사가 끝나고 4대강에 물이 가득차서 외국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한 것이다.

정권을 이어 받은 정부에서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물을 방류해 자연 하천의 기능을 살리면서 고인 물에 녹조가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4대강 관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물을 효과적으로 방류하는 수문을 설치해 연중 한 때는 바닥까지 방류해 청소를 하고 다시 물을 저장하는 시책을 세워야 하며, 고인 물은 상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수문이 작동해 방류해 자연 하천의 구실로 복원해야 한다.

예상했던 녹조 형상을 방지 하려면 고인 물에 물의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공 폭포와 분수를 비롯한 물의 순환이 되게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기 에어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 충당하면 된다.

보의 물을 정화하는데 드는 돈은 보를 해체하는 돈보다 적게들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의 중동국가라고 생각해서 먼 안목을 보고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4대강은 우리의 자연 자원이므로 항아리에 가득찬 물이 썩었다 해서 항아리를 깨버리는 어리석은 시책은 접어야 하며 효과적인 장기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7년도에 영암호의 물을 파이프라인 공사로 섬지방인 진도까지 끌어가 농업용수를 확보해준 시책처럼 4대강 물의 이용과 관리에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때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보의 철거 작업을 논의 했는데, 2월 21일 서울 바비엥 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 열고 금강ㆍ영산강 5개보 가운데 세종보ㆍ죽산보는 해체, 공주 보는 부분 해체, 백제 보ㆍ승촌 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낙동강 상류에 있는 상주· 낙단 보 주변 농민들은 ‘상주· 낙단 보 지킴이’ 조직까지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어 향후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개방이나 철거로 결정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의 4대강 관리부서에서는 지역농민들이 반대하고 막대한 철거비가 드는 4대강 보, 존 패의 물 항아리를 깨는 보의 철거처리 착상을 접고, 현명한 중의를 모아 4대강 보의 긍정적인 장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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