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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동산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2019년 04월 15일(월) 18:19
전광선 /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을 일컫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또 40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모든 재판관은 탄핵 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역할은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실례로는 얼마전 판결된 낙태죄의 위헌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이 있다.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호주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회의 날치기 통과를 막았으며,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을 무산시킨 것도 헌법재판관들의 결단이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행사 등에 제동을 걸고,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요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사퇴요구가 거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신고된 재산 42억여원 가운데 83%인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15년 전부터 주식 거래를 했다고 했으니,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로 재직할 때부터 주식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처럼 이 후보자가 맡았던 사건에서 주식 관련 회사가 있었는지, 남편 오 변호사가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겠다. 다만 법정에서 사건당사자가 “배우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라고 항변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묻는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야 할 판사가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주식거래를 했다. 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1천200차례나 주식 거래를 했고, 그의 배우자 역시 4천여차례나 주식거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의 남편은 자신을 개미투자자들과 비교하며 투기가 아닌 재테크였다고 주장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이 문제가 되자 청문회 직후 자신 명의의 주식을 팔고나서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식을 가진 후보자가 과연 국민적 상식과 수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는데, 이러한 행동과 주장들이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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