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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벌해야
2019년 06월 11일(화) 09:56
정부가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 체납자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악성 고액체납자인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감치 명령제’를 도입하고, 여권 미발급 체납자 출국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도 허용한다. 또 자동차세를 열번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요리조리 세금 납부를 피하는 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는 엄중한 의지가 담겼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세금 감면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다.

소득에 붙는 세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의 보호를 받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가다. 그런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소득을 올리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납세의 의무를 피해가려는 것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성실한 납세자들의 눈에 국가 행정력 한계의 눈을 피해 활개를 치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할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악성 체납자를 허술하게 놔두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물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체납자의 유치장 감치를 두고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감치 허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감치는 국세청이 내부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수사 사건의 구속 영장 집행 절차와 비슷하다.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부득이 제한해야 한다면 그만한 징벌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도 과도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겨 놓았을 수 있지만 단순한 추정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뒤지면 반감이 뒤따를 수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102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 해 나라 예산의 20%를 넘는 엄청난 액수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체납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상습 체납자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나 방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상습 체납자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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