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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설치…인력 충원·파업 대비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임금 인상으로 광주시 재정지원 부담 대폭 늘어나
“시민 혈세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해야”

2019년 06월 13일(목) 15:24
다음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관내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에 맞는 적정 인력을 이미 충원한 상태여서 기사 부족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파업까지 예고했던 노조와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는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을 메꾸려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10개의 버스회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근무 인력 300인 이상 회사는 2개, 나머지는 50∼299인 회사다.

300인 이상은 다음 달 1일부터, 50∼299인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광주 버스 기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2천468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12월보다 129명이 늘었다.

광주시와 버스업계는 52시간제 근무 여건을 충족하면서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했다.

시와 버스 노사는 현재 인력으로 52시간제에 맞춰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력이 1일 2교대로 하루 평균 8.6시간, 월평균 22일 일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력 확보보다 광주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이다.

지난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임금 인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채웠는데,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더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10.9%의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는 총액 기준 6.4%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문제는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충원·임금 상승은 그대로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합의안대로라면 인건비만 63억원이 증가해 올해에만 재정지원금이 7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천818억원에 이른다.

또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해마다 급증 추세인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 시내버스 운송 원가는 2007년 1천362억원을 기록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올라 지난해 1천96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운송 수입은 2013년 1천308억원, 2014년 1천296억원, 2015년 1천261억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2016년 이후 다소 늘고 있지만,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을 줄이려면 버스요금 인상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 버스요금은 2016년 8월 인상 이후 1천250원(성인·카드 사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적자를 줄이려면 버스요금이 1천8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갈수록 승객이 줄고 수송 분담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영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재정지원이나 임금 인상 모두 그 부담을 그대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며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설득하고 준공영제는 효율적인 감사 등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정 인력 유지로 52시간제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 절감이나 요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효율적인 원가 절감 방안은 없는지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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