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2.06(금) 13:25
칼럼
기고
사설
[사설] 국회의원은 국회가 일터다
2019년 06월 18일(화) 08:11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이 가세하여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는 올해 들어 단 세 차례 본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경기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 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소집요구 당론을 채택한 뒤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교착 현실을 시사하며 당론 채택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주말까지도 일말의 기대가 일었던 거대 양당의 정상화 합의 실패는 한국당이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고 문제점을 따져본 뒤 추경안을 다뤄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였다.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등 다른 쟁점에서 적지 않게 양보했다고 생각한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받기 어려운 요구를 자꾸 추가한다고 보고 한국당의 등원 의지를 불신했다.

양당을 중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청문회 의지를 이해하지만, 이것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국회를 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오 원내대표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청문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청문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문회를 연다 해도 의제가 특정돼야 하고 상임위 의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부터 여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빠른 처분을 희망하는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로 전임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 몫이다. 새로 예결위원장을 뽑으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결국 한국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지금 한국당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정도일 것이다.

올해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89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당은 다른 정당의 소집요구 동참이 국회에 대한 비판적 민의를 고려한 것임을 직시하고 이제는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게 책임 여당의 역할이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