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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혜원 투기논란, 법정서 규명해야
2019년 06월 19일(수) 07:52
목포 ‘문화재 거리’의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사실이 올해 초 드러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온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일단은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은 지난 1월 그가 친척과 지인 명의로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2018년 8월 전후였다.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였다.

검찰이 발표한 손 의원의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주체에는 본인 외에 보좌관과 보좌관의 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대목이다.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것은 유죄 판결 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사건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도 기소가 됐다. 손 의원의 보좌관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위는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구역과 추진계획이 담긴 내부 문서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야권의 맹렬한 공격과 본인의 강한 부인이 맞부딪히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사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을 권력 실세로 지목하면서 폈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나오자마자 “불법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당 대표가 공개사과를 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인사에 대해 합당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잠시 잠잠해진 듯하던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손 의원이 목포지역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사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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