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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입법역량 강화·자치법규 품질 향상 기대

2019년 06월 25일(화) 16:32
강진군청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자치법제 협업센터 공개강좌가 열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25일 군청 시문학파기념관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강의에서 참가자들은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집행상의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등 자치법규 업무수행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 관계자는“하반기에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등을 통하여 법제처와 협력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군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전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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