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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일정 잠정 합의…“19일 의결”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회동…“임시국회 마지막 날 의결키로”

2019년 07월 09일(화) 13: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76일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재해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다가 경제 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왜곡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대수정하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결도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해 추경안 의결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금 정부는 3년에 걸쳐 국민의 세금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려고 상시 추경을 하고 있다”며 “국채발행을 통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해 새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도 시급하다.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한다”며 “일단 19일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국민 편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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