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8.17(토) 22:16
칼럼
기고
사설
[사설]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거부한 일본
2019년 07월 16일(화) 09:39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원고 측에서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원고 측 대리인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에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3차 통보에서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할 경우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쓰비시 측은 “자국(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면서 판결 이행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 측의 후속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추가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까지 제3국 위원 인선에 응해야 한다. 반면 우리 정부가 중재위 제안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 시한인 18일이 지나고 미쓰비시 소송 원고 측에서 자산 매각 신청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다. 또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양국 공동 재원 마련 방안은 양국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965년 당시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에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 |회장 : 김 경 | 발행인 : 전광선 | 편집인·사장 : 이문수 | 편집국장 : 제갈대종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 8차 1403호 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