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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여야가 싸움만 벌일 때인가
2019년 07월 23일(화) 11:48
여야 정치권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등책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전면 중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에도 국회 파행 장기화를 각오한 듯 ‘친일’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에 대한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공감제로 정당’이라고 비판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경 처리를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국회 빌런(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는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부추기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향한 직설로 보인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추경 심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국민이 신물 나 있다”며 “지금같이 하면 2030 세대에 호감을 얻지 못하는 떼쟁이 정당 이미지”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을 위해 예결위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를 핑계로 예산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친일 프레임’ 씌운다고 비판하지만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앵무새처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나 국가의 당면 현실은 외면한 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어린아이같은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나 원내대표는 한일관계 개선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여야는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발언은 자제하고 상대를 설득하는데 좀 더 힘을 써야 한다.

물론 정부·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짜고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한국당을 빗대 영원히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야당을 자극하기보다는 야당을 이해시킬 수 있는 협상안으로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위반 행위에 굴복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휘두르는 전대미문의 경제 테러에 대응하려면 한시가 급하다.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점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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