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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무리한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
2019년 08월 05일(월) 10:13
한미가 2020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새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결과다.

미국이 동맹국 방위비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며 한국 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더는 호구(sucker)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언급을 할 정도였다. 통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의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주요 관심사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고 알려질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에 몰두하고 있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서명 직후 미국 언론은 미국이 해외 군 주둔 비용의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란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인 1조389억원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올해 수준은 작년보다 8.2% 인상한 규모다.

우리 정부는 볼턴 보좌관 방한 때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이러저러한 협의 계기에 무려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올해 분담금의 6배 가까운 액수로,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는 요구해서는 안 되고 수용도 불가능한 규모이다.

‘5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근거가 약한 관측이거나 언론 등을 통한 반응 떠보기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할 공산이 짙다. 더욱이 미국이 이란과 갈등을 빚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안전을 위한 연합체에 한국의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방위비 문제와 파병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이동시킨다는 보도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한 바 없고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의 합의 파기로 촉발되긴 했지만 우리의 이익도 관련돼 있고 동맹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결정이 쉽지 않은데 분담금 문제까지 얽힌다면 협상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어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익 우선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우방을 상대로 한 합리적이지 않은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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