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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대남압박에도…靑 "북미협상 복원 큰 틀 안흔들려"

일각서 '北, 통미봉남 행보' 분석…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약화 우려
靑 "북미대화 최우선 기조는 남북미 공통인식"…대화동력 유지 집중

2019년 08월 11일(일) 16:28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으로 연일 남측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여기에 이날은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며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럼에도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발사 수 시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은 대남비난 속에서도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 역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일 뿐 전체 대화의 틀을 엎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대화동력 유지에 진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뒤 경제협력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이 중심으로 경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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