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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의혹 고교, 최상위 학생 특별관리·입시 학원화"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교장 등 54명 징계·행정처분 요구
입시위주 교육 관행화 현실서 수십명 징계 '사립학교 길들이기' 지적도

2019년 08월 13일(화) 14:13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왼쪽)의 4번 문제와 실제 기말고사 16번 문제가 일치한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모 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학교가 최상위권 학생을 특별관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했다.

시교육청은 13일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촉발한 지난 1학기 3학년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기숙사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 중 5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이 치러진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1학년 수학 시험에서는 특정 교재에서 8문항, '토요 논술 교실'에 제공된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문항이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다뤄진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학의 경우 2017∼2019학년도 시험 중 고난도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가 문제집, 기출문제와 일치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술형 평가에서도 채점 기준표를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는데도 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하고 부분 점수 부여 과정에서 동일한 답이 다른 점수를 받는 등 불공정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학교에서는 1∼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기숙사생은 과목별 방과후 학교, 자율동아리, 토요 논술 교실 등 심화 교육 기회를 얻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한 정황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생명과학Ⅰ, 물리학 Ⅰ·Ⅱ를 필수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일반계 고교에서는 소수만 선택하는 물리학 Ⅱ를 전체 학생이 이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 점수를 무시하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성적 우수 학생을 대학에 단수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파면)·교감(해임)·부장교사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은 정도를 고려해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선택과목 강제 수강, 우열반 편성을 금지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계 고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이 관행화한 점을 고려하면 '54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 사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수월성 교육을 지양하는 정책에 거슬러 수년간 눈에 띄는 진학 실적을 내온 사립학교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성적 상위 학생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이 맞춰져 한마디로 학교가 입시 학원화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연수, 고교 정기고사 문항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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