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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건 대표의 방한에 거는 기대
2019년 08월 20일(화) 12:30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면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일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서울에 온 건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준비하느라 방한한 뒤 처음이다.

그때나 이번이나 방문 시점이 예사롭지 않아 주목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으로 강렬하게 불만을 제기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일이 20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에서 이 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일본, 한국 연쇄 방문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비핵화 의제를 협의하고 북미 실무협상에 착수하려는 포석임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선 비건 대표 방한 기간에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그렇게 되든, 한일 연쇄 방문 이후 가까운 장래에 되든 협상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이미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친서 외교를 통해 신뢰를 다지고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더 시간 끌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한 관건은 북미가 타협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미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하고, 북한은 미국이 선호하는 확실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모호한 접근으로는 비핵화 협상 진척을 보기 어렵다.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에서부터 영변 핵 시설 및 추가 시설 폐기 등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해야만 절충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비건 대표가 오는 10월 초 물러나는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없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일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큰 과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자국의 최대 안보 의제이기도 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아 한일 과거사와 다른 중요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한국 정부 역시 지혜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미 실무협상은 애초 6월 말 양측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기대와 달리 여태껏 재개되지 않았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이 협상 재개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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