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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이율배반 원전 정책
2019년 09월 09일(월) 11:13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부메랑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공기업들은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한전은 원전 중단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해외 원전으로 눈을 돌려 수익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익 적자로 전환된 한수원도 원전 건설 비용을 올해 1조9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천788억 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모두 정부의 원전 중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한전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100년 기업이다. 1898년 1월 26일 문을 연 ‘한성전기’가 한국전력의 전신이다. 1961년 5·16 직후 조선전업·남선전기와 합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됐다. 이후 1982년 정부가 전액 출자하면서 공기업으로 전환했고, 1989년과 1994년 국내 증시와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지금도 한전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일반 주주도 42만 명이다. 외국인 지분은 26.7%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경쟁해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이라도 부실화하면 주주의 투자 실패로 귀결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만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인천과 불과 330㎞ 떨어진 산둥반도 동쪽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등 한반도와 마주한 동·남해안을 따라 신규 원전 11기를 건설 중이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편서풍과 해류를 따라 한반도에 유입되면 우리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전 건설 중단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 전기료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워줘야 한다. 누진제 완화·폐지로 인한 적자와 추가 부담은 1천910억~ 2천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탈핵·탈원전을 선언했고, 이후 한전의 운명은 바뀌었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원전보다 값비싼 LNG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마저 오르면서 궁지에 몰렸다.

한국전력의 원전 설계·시공·건설·기자재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걸 무기로 국제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탈원전 이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정작 자국에서는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외국에 나가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율배반 정책 기조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리 없다.

정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탈원전의 피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전문인력이 떠나고 부품산업이 무너지면 원전의 안전성은 지금보다 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 낸 원전기술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게 뻔하다. 정부는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탈원전 재고를 포함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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