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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칼럼] 한반도 평화·한미동맹 강화 계기 삼아야


김경 / 본사 회장

2019년 09월 16일(월) 11:0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조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인 중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중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점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북 협상에서 초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은 협상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업적이 절실한 만큼 시기적으로도 북미가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입장을 절충할 여지가 적지 않다.

북미는 비핵화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선호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방식을 원한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그랬다. 북미의 입장 절충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라는 배가 물에 띄워지길 바란다. 북미 타협을 유도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협정이 규정하는 협력 수준은 낮아 종료하더라도 동북아 안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비판이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기우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시키는 게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 경위와 한국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는 등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내년 이후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국 등 주둔 국가의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해 8.2%나 증액되면서 1조원을 넘은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요구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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