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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2019년 09월 16일(월) 11:15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정부가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기 중이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물에서나마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이번 추석 연휴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주길 촉구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심한 일이다.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2당이자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두 당은 누가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 까닭을 잘 살피길 바란다.

당장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극일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입법 숙제가 널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거나 원안 처리하길 희망하지만, 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의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의 운명 역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타협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안갯속이다.

조국 장관 임명은 특히 그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지배해 전체 진로를 좌우할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은 생각이 다른 여타 정당들의 계산법 변화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두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는 자세를 보일 공산이 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조국 장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애초 대결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자신과 가족,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로 한층 더 강한 마찰음을 내는 여야 정당들의 정기국회 성취 목표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임을 헤아려 각 정당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대결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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