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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관에 부딪친 북미 협상
2019년 10월 07일(월) 09:54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공식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양측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번 협상에서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협상 실패의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식과 제재 완화에 대해 양측이 본질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협상 단장인 김명길 대사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취재진에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며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 갔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북한의 결렬 선언에 대해 “회담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북한의 협상 결렬 선언이 실질적인 협상 중단이라기보다는 미국측의 양보를 더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어쨌든 비핵화 대화에 공을 들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탄핵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무척 곤란해졌다. 더구나 미국 정치권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이번 실무협상의 결렬로 큰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북미간 대화를 빼고선 논할 수 없어 작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된 남북한 협력 또한 수렁에 빠졌다. 북미간 실무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제3차 북미정상회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결렬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증명했으나 북미대화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은 “미국의 협상 준비가 안 돼 있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2주 이내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을 북한이 수락하라고 제안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이미 스웨덴 주최측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런 언급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되며,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천명했던 비핵화 의지가 살아있는 한 협상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이 핵 카드를 쉽게 포기할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반신반의하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양보만 강요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협상이 결실을 보려면 서로 적당히 양보하고 절충해야 한다. 북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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