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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지원 법률지원단 가동

광주 동구,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9명 젠트리닥터 위촉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압박 등 애로사항 법률 지원 서비스

2019년 10월 10일(목) 11:51
10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촉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젠트리 닥터’를 본격 운영한다.

동구는 10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변호사·세무사·노무사 9명을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젠트리 닥터’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압박, 임대차계약 해지, 귄리금 문제 등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생활관련 법률·세무·노무문제도 대면·전화 상담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명동을 비롯한 관내 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와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현장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난 8월 동명동 둥지내몰림 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는 건물주와 임차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적극 호응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귀감이 되고 있다.


/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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