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1.19(화) 15:32
칼럼
기고
사설
[사설]조국 사퇴, 검찰개혁 완성 전환점으로...
2019년 10월 15일(화) 15:58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정국을 안정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퇴진 압박에 대한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자신과 가족이 계속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더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사퇴 결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로 분란이 일어난 것에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검찰개혁 완성의 바통을 후임자에게 넘겼다.

한국 사회는 그간 ‘조국 찬반’으로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반 세력은 아예 거리로 나와 광장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정치는 실종하고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은 극대화됐다. 그러는 사이 여권 지지율은 주저앉고 현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위기감마저 팽배해졌다. 결국 조 장관 사퇴는 그 시점이 문제였을 뿐 ‘퇴장’을 언제 할것인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 조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법무부와 검찰이 주도하는 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병행해가며 입법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민들의 시선도 여야가 합의안을 이끌어 낼지에 관심을 쏠리고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등 다양한 대화 트랙을 가동하여 개혁을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면서 구태를 연출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를 향할 것이다. 국회를 향한 ‘광장 문 대통령도 둘로 쪼개졌던 광장 민심을 보듬는 국민 통합 행보와 더불어 민생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현장 일정에 더욱 신경을 써 갈등 치유에 소홀함이 없길 기대한다.

조 장관 사퇴하면서 또 다른 관심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다. 만약 검찰 수사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달라진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검찰은 상황의 변화에 상관치 말고 진실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 조장관을 둘러싼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장관 봐주기에서 벗어났지만 과잉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이 다시없이 요구된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0.01.21|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