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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순사건 71주년, 명예회복 시급하다
2019년 10월 20일(일) 11:30
올해로 여순사건이 71주년을 맞았다. 여수와순천 지역에서는 이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조속한 명예회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여수에서는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치권에는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경종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여순사건 유족회원 10여명은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을 면담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을 받아들이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10월28일 재심 4차 공판을 열 예정니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라도 유족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절박한 호소로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도 역시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했다.도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 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에 반발해 일으킨 봉기로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 1131명(1949년 집계)이 희생을 당했다. 민간인들은 대부분 무고하게희생이 됐으나 그동안 빨갱이 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하며 신산한 삶을 살아왔으나 사건 7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은 아품을 안고 하나 둘씩 눈을 감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수차 발의됐으나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5개 법안이 국방위원회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다. 지난 6월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꾼 뒤 다시심의가 시작됐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정부와 집권당의 무관심으로 특별법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순사건의 발발 원인이 된 제주 4 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가 회복되고 기념사업이 활발하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연로한 유족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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