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1.19(화) 15:32
칼럼
기고
사설
[사설]군공항이전, 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2019년 11월 06일(수) 12:17
‘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15년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군소법’은 김동철의원이 2004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민들의 소음피해보상은 물론 군공항 이전 문제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은 비행장 인근의 개발과 맞물려 조속히 추진돼야할 문제여서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8월 광주시가 작성한 광주 군공항 이전건의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었다. 당시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 공항 이전 적정 지역 조사 용역 결과’에서는 전남지역 6곳이 군공항 이전에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시는 이듬해인 2017년 12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등 4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했는데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무안군과 해남군 2곳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후보지였던 4곳 중 영암, 신안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해남보다는 무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제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무안을 18차례 방문하고 지역 주요 인사들의 이전 찬반 성향 등 동향까지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제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에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군공항이전은 국방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야한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상생협력 과제로 협의한 것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한전공대 부지 유치였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가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마련했던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1년간 1번 열린데 그칠 정도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문제다.

광주시는 무안이나 해남가운데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시는 이전 후보지는 광주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방부에서 발표가 이뤄져야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군 공항 후보지 선정 문제는 어차피 한 번은 홍역을 겪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라 하더라도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0.01.21|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