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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전’ 文정부…초심 새기며 국정 운영해야
2019년 11월 10일(일) 12:39
문재인 정부가 9일부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다. 역대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만들어 낸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숨 가쁘게 전반기 2년 반을 내달려왔다. 이제 집권 후반기는 숨을 고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욱 전력할 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목표에 논란은 따르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법치를 어기고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 단죄 등 적폐 청산을 통해 고질적병페를 제거하는데 전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완화했고,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에선과거 누릴 수 없었던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반기는 이들도 많아졌다. 전쟁 위험을 줄이고, 국가의 최고 기본 책무인 시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 이벤트였다.

그러나 불안한 경제현황과 민생은 성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부정적인 요소다. 여러 경제지표가 일단 우울하다. 수출은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2% 달성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기가 급격히 둔화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지만 경제운영의 비판에 자유롭지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고용을 늘린다고 늘렸지만, 고용의 질은 나빴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슈퍼예산을 편성하여 저성장 흐름을 제어하려 하지만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제조업 강화를 촉진하며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 혁파에 나서라는 처방이 따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프로세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이슈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린 ‘조국 사태’는 뼈 아팠다.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명제는 퇴색되어 정부에 큰 상처를 남겼고, 공정 개혁을 특별한 국정 과제로 안겼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난제들만 수북한 가운데 후반기 출발선에 다시 선 문 대통령의 각오는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경청과 성찰, 그리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는 그래서 주목된다. 그 다짐을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특히 여권은 당·정·청의 일체감과 응집력을 높이고 보수 야당까지 포함한 의회와 끈기 있게 소통하고 타협하여 개혁 입법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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