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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광주·전남 지방의회 ‘무용론’
2019년 11월 28일(목) 16:34
전광선 대표.
광주.전남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지역의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지방의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곡성군의회에서는 여성의원 2명이 ‘돈봉투’ 행방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경찰까지 나서 진위를 조사중이라고 하니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A의원은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곡성군의회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B의원과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활극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발단은 지난 2014년 당시 B의원이 A의원이 소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간부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는데 뒤늦게 A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주고 받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두의원의 싸움으로 인해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감춰진 진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곧바로 사과문에서 “의회 사무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무마에 나섰지만 군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기초의원과 공무원 5명이 경남 통영시의회로 출장을 간다면서 ‘관광’을 다녀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일행은 경남 통영시의회 방문 목적으로 출장비 107만4000만원을 받아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통영시의회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고 의회 밖만 둘러본 후 주요 관광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장은 관광성 일정만 소화한 ‘가짜 출장’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고서도 사과로만 사건을 무마하려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다. 북구의회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의원들을 징계한다고 공언해놓고서는 지금까지 회의조차 열지 않는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하다.

또 목포시의회는 ‘황제 독감 예방 접종’ 논란을 비롯 동료 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원이 올해 8월 제명되기도 했다. 광산구의회는 조례 심의가 보류된 배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일까지 들춰내며 옥신각신 중이고 서구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집행부 구성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개원 이후 줄곧 다투고 있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자중을 요구하기도했다.

무능함에 가까운 역량 부족을 드러낸 광주시의회는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초선인 시의회는 존재감을 알리는데 안간힘을 쏟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회기 중이었던 지난달에는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견학에 나서고, 한전과 아무런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현장에서 이어가 뒷말을 낳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조건이 강화된 이후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다 제동이 걸려 창피를 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태국 치앙마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출국 45일 전 계획서 제출 규정을 어기고 방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로부터 부결판정을 받는 창피를 당했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지방의회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정치구조와 참신한 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좁은 인재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원들의 ‘잡음·일탈·추태’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무용론이 탄력을 받으며 의회불신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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