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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2019년 12월 01일(일) 12:29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상태다. 여야의 강경대치가 올해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렵게 됐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안건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의원당 4시간씩 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 108명이 연단에서 안건당 한 차례씩 4시간만 발언해도 800시간이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을 거뜬히 넘기고도 남을 시간이라 정기국회 모든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록 필리버스터가 합법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민생·개혁 입법 및 정책 차질은 물론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을 개혁이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선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 개정안)도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총 514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은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길 것이 확실해지면서 나라살림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면서 결국은 당리당략에 의한 꼼수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만이 한국당의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원천봉쇄하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최근 들어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농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3대 친문 농단’이라 부르며 게이트로 키우려 하면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파상 공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제1야당이 정기국회를 ‘식물국회’로 몰아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한국당이 민생·개혁 법안을 막고 예산안처리를 미룬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은 챙기자’라던가 얼마든지 여당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저항의 거세질 수록 고도의 정치력을 보여야한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서 파행을 끝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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