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1.22(수) 14:38
칼럼
기고
사설
[사설]‘얼음장 정국’…입법마비 타개 지혜 짜내야
2019년 12월 04일(수) 12:46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탓에 국회의사일정이 꼬이면서 정국이 얼음장처럼 얼어버렸다. 오는 10일까지가 정기국회의 회기인데도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하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둬들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등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공세일변도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 약속을 고집하며 갈수록 강경해지고만 있어 더욱 문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저지 태도는 더욱더 강고해졌고, 민주당의 합의 처리 의지 역시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간극만 커졌다. 더욱이 한국당이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 관여’ 의혹을 호재 삼아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취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이 아예 없어 보인다.

시급한 내년도 슈퍼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 처리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다. 나라살림을 운영할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을 넘겨버렸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의결도 미뤄졌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역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당은 혹시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변칙적 의사 진행이나 여권의 기습적 입법 전술에 따라 필리버스터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저지른 것이지만 대책없는 강경자세가 대화나 소통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당의 대치 상태로 미뤄볼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대상 안건을 특정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포용과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의회주의의 기본은 물론 대화와 타협이고 최선은 언제나 합의 처리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정치적 이해타산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다. 최악의 국회라고 손가락질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으로 일관하며 입법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