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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튜브 5·18 가짜뉴스 근절책 ‘시급’
2019년 12월 08일(일) 12:07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폄훼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제도적 법적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5,18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왜곡언론 방송 및 유튜브모니터링결과 보고회에서 한은영 5·18기념재단연구소 박사는 올해 들어 유튜브에서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급증하는 현상을 소개해서 관심을 끌었다.

한 박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5·18기념재단과 민언련 등이 추진한 유튜브 전수조사 내용에서 5·18 왜곡 영상이 지난 2012년까지는 1~3건에 그치다가 한국에서 유튜브가 활발하게 이용된 지난 2013년19건, 2016년 31건, 지난해 19건 등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98건의 가짜뉴스 왜곡 폄훼영상이 업로드되는등 지난해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하며 5.18왜곡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깨TV의 경우 ‘지만원씨, 조갑제씨가 주장한 북한군 침투는 사실’ ‘병력규모논란 무의미’ ‘5·18 진압군에 반역자 누명 씌운 나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은 없었지만 헬기에 대한 사격은 있었다’ ‘파도 파도 안 나오는 광주사태 암매장 시신’ 등 5·18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실들을 왜곡 가짜뉴스로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서울민언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광주전남민언련)과 진행한 ‘5?18 왜곡 언론 및 유튜브 모니터링 프로젝트’ 결과에서도 5.18 왜곡 유튜브 동영상이 200여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5.18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사라지지 않는 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들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삭제와 차단을 요구해도 전혀 응하지를 않는다. 아예 무시를 하고 있다.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시정요구를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차단 혹은 삭제를 요구한 5.18 가짜 게시물은 모두 127건으로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의 게시물 9건은 차단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유통되며 5.18민주화운동 비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과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이은 생산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하루빨리 서버를 해외에 둔 인터넷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돼야한다. 불법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5·18 왜곡폄훼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제정과 함께 5.18관련단체들의 시정노력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또 5·18의 진실을 규명해줄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을 서둘러 줄 것을 정치권에 거듭 요구한다. 진실을 가짜가 뒤덮을 수는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은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저급한 집단에 의해 왜곡 폄훼의 수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관련법을 시급히 마련하고 진상조사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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