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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인구 감소’ 특단 대책 필요하다

김경 본사 회장

2019년 12월 12일(목) 15:38
우리나라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마저 깨졌다. 출생아 수가 32만6천900명으로 가까스로 3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 통계청도 특별 추계를 통해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6명까지 떨어지고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계산으로도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전제하고, 여성이 3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 연간 출생아가 지금의 절반인 15만명까지 줄어들고 이후 30년 뒤에는 7만5천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물론 현 추세를 추정한 것이지만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각하다 못해 재앙수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최근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노동인구는 17%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앞으로 20년간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 세계 노동인구가 17%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주요 국가나 지역 가운데서도 노동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다. 이럴 경우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노동인구가 줄면서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국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덩달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덩달아 국민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줄고 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암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둘 것인지 새롭게 활력을 만들어내야 할지 지혜를 모을때다.

그동안 정부로서도 초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2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고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합계출산율 목표를 세우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출산과 노동인구의 감소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안이하게 대체해서는 안된다. 당장은 별문제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어떤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현실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과 육아의 양립, 치솟는 교육·주거비와 노후대책 해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한다. /김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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