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1.22(수) 14:38
칼럼
기고
사설
문대통령 남북관계 제안에 北 적극나서야
2020년 01월 12일(일) 13:58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제안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져 문대통령은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답방 제안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답방이 명시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년사의 제안은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를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등 경색을 풀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하겠다”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정상 외교 든 낮은 단계 교류 든 새해를 맞아 ‘남북’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추동해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는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대목이 주목된다. 남북 협력을 증진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재해·병충해 대응 등 접경지 협력, 2월 동아시아 국제역도대회와 3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7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도로·철도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 등이다. 이미 우리가 대화하려고 애써 왔지만, 북한이 “외세에 의존한다”며 대남 불만을 쏟아내면서 소통을 외면해온 사안들이어서 진전이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지만, 정상 간 외교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접경지 협력과 스포츠 분야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부터 추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대화가 실종된 극한 대치의 끝은 전쟁의 공포뿐이라는 교훈을 미국-이란 갈등은 잘 보여준다. 북한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세미나 강연과 특파원 간담회 내용도 관심을 끈다. 문 특보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미국 전략은 작동하지 않기에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교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다 해도 실전배치까지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니 임박한 위협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왔고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지만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개인 자격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시사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그의 언급이 예사롭진 않다. 기존 방식으론 협상이 안 될 것이니 새 아이디어와 과감한 접근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자는 의미라면 정부의 정책 기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와 한미 동맹 훼손을 피하는 선에서 제재 우회를 통한 교류 등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때다. 북한도 탄력적인 태도로 호응해야 한다. 주요 국제 경기가 코앞이다. 2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때 펼쳐진 화해 분위기의 재현을 기대한다.

/이문수 본지 편집인 겸 사장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