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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총선 공약경쟁, 유권자가 심판해야
2020년 01월 19일(일) 12:34
총선시계가 빨라지면서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 1년 내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극한 대치했던 여야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 경쟁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제발 총선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공론을 키우는 정책 경쟁으로 선거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1호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디지털 빈곤층’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해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빚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노동시장개혁을 내걸었다. 공약 명칭은 ‘희망경제 공약’이다. 2호 공약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찰 인사권 독립을 1호로 내세웠다가 경제공약으로 급하게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제정책 전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국당은 이유를 들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꺼냈다. 청년층이 사회에 잘 진입하려면 ‘출발 자산’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

‘1호 공약’을 보면 각 당의 4.15 총선의 선거전략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젊은 층을 포함한 부동층까지 파고드는 다수 체감형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는 듯하다. 한때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정권 또는 정책 심판론’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앞세워 표심을 구하고 정의당은 복지 확대 시리즈로 청년과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정당마다 앞으로도 계속 공약을 발표할 것인데 선거용 환심 공약(空約)인지 공약 실천에 따르는 예산은 넉넉할지를 가리고 따지는 것은 유권자들 몫이다.

선거 승리가 최대 목표인 정당 속성상 실천여부를 떠나 유권자에게 표를 구하기 위한 수식어가 넘쳐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양대 정당의 공약에 ‘미래’보다는 우선 표심 자극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부터 1호 공약으로 ‘공짜’를 내세워 선거 포퓰리즘에 불을 지폈다는 점은 특히 실망스럽다. 가장 절실한 게 공짜 와이파이인지 묻고 싶다. 군소정당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판에, 여당까지 가세하면 총선은 제동장치 없는 ‘퍼주기 폭주기관차’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희망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막겠다” “없애겠다”뿐인 것은 유감이다. 수권정당을 자부한다면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비전과 ‘희망의 구상’이 담아내야하는데 여전히 반대논리에만 발목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은 수긍할 만하지만, ‘부정과 반대’만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사탕발림식’의 당장 손에 잡히는 민생 정책만이 표를 가져다줄 거라고 보는 건 잘못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다질 묵직한 화두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활력 저하, 지역경제 붕괴, 청년 취업절벽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권이 이런 난제들을 풀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개인의 앞날도 기약할 수 없음을 누구나 절감한다. 그렇기에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만큼은 구태를 떨쳐내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펴기를 학수고대하는 국민이 많다. 정치가 국익보다 정파 이익이 우선이고, 미래보다 당장 한줌의 표에 골몰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다가올 총선에서 미래에 눈 감은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본사 회장 김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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