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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일할 기회다.
2020년 02월 13일(목) 16:1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준비로 바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기회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시급한 민생입법을 처리하기로했다.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부터 이틀간,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사흘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방지 관련 법안 처리가 큰 숙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 여야가 국회개원에는 합의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법안들을 다루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넘겨야 할 법제사법위 계류 민생 법안만 170여건을 헤아린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가폭력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시급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더하면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각에선 지역경제 악화 등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메르스 사태 때의 전례를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은 조심스레 접근할 문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치 투쟁도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를 방치하고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당들은 정쟁을 하더라도 입법 경쟁과 병행하는 것만이 총선 득표에 유리할 거로 보고 자세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 하루 전인 내달 5일까지 획정에 합의하기로 하고 분할, 통폐합 선거구 협상에 착수했다. 획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과거 국회가 되풀이했던 ‘벼락치기’ 구습을 재현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분할, 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각각 최소 3곳을 꼽고 있기때문에 진통이 점쳐진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등이 거론되고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이 언급되지만 의석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획정 잣대는 결국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각 당에 유리한 선거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상, 하한선 인구 편차를 2:1이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은 국회가 정쟁보다는 민생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의석수확보에 급급해서 민생법안과 개혁을 도외시한다면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광선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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