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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적절한 긴급생계지원
2020년 03월 24일(화) 15:06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생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주는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26만여 가구다.

광주시는 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 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종사자들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고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저소득근로자가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경우에도 생계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일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다”고 말했듯이 지원대상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위기를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전남도 역시 코로나 사태 지원자금으로 자체적으로 긴급 민생지원 예산 1천8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 발표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긴급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용 단기 근로자·영세 사업자·농어민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정부로부터 기존 생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차등 지원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업·음식 숙박업·학원·농수산업 등 소상공인 8만5천여 명에게는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들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근 식음료 배달, 돌봄, 방과 후 교사, 보험, 택배·퀵서비스, 학습지 등 대면 접촉 직종 노동자 348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응답자의 54%가 임금이 줄고 근로시간 감소도 46.6%나 됐다. 대면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 자체가 줄고 임금이 산정되는 근로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했던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정을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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