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6.02(화) 16:14
칼럼
기고
사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정책
2020년 03월 26일(목) 13:18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선진국 복지국가라 자랑하지만,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사회계층이 심하다. 최근 들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가족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울산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던 장애인 모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도 이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 기간을 마련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표방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논란은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왔고,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다시금 논란이 되는 과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정책을 수립해 노령 연금과 수급자 후원 등 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후보마다 복지 정책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부잣집 분전에서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거지 인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못 본채 지나치고 있다. 대학병원 앞에서 장애자가 길바닥에 엎드려 돈 구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가정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폐품, 쓰레기를 손수레에 가득 싣고 어렵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 손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보기 드문데 왜 할머니가 쓰레기를 주우며 사는지를 살피는 복지 행정 담당자도 없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지자체의 복지 행정 담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 조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젊었을 때 돈을 벌고 모아 노후대책으로 저축을 했거나 자녀를 잘 길러 효도하는 자녀를 두어 노후에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다. 노후대책으로 저축을 많이 해 놓은 사람은 걱정이 없으나 저축이 없이 노년에 접어들어 돈을 벌지 못하는 노년은 불행하며 자녀를 위해 교육 투자를 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효성 심이 없어 부모를 외면한 노년의 사례다. 돈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 대해 무관심한 불효자를 둔 부모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노인 일자리는 찾기 힘이 든다, 폐품을 온종일 모아 석양에 고물상에 가지고 가지만 손에 쥐는 돈은 5~6천 원이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인생이다. 독거노인으로 살면서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녀가 있다는 근거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한다. 부모에 무관심하고 불효를 하는 자녀를 둔 노년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무담당자가 과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몇 건이나 해소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신고를 받거나 기다리는 업무추진은 무사안일주의 업무추진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의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저축 교육이 없는 우리의 생활습관은 노후대책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저축이 없는 노후대책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미래 행복을 위해 저축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한 준비가 저축이다. 어려서부터 노후를 생각해 자녀 교육을 해야 하며 저축을 해야 한다. 국민 잘살기 운동은 노후대책을 위해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는 소득에서 효도세 감면제도를 도입해 추진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복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녀의 불효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몽하고 교육해야 한다. /정기연 (주필)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안길 19-2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