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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제발” 지켜주세요
2020년 04월 02일(목) 15:27
한 이탈리아 시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카메라를 향해 호소한다. “제발 집에 머물러주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장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달란 말입니다!” 하루에 몇 백명의 시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가격리 수칙과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무지한 시민들을 향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치명률 10%를 돌파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서울 강남 거주)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모친과 함께 4박 5일동안 제주도 여행을 했다. 유럽, 미국발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무려 20군데를 다니며 38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이 유학생은 여행을 마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제주도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과 함께 이 유학생을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하루 평균 3~5건의 이탈 사례가 꾸준히 고발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만 지켜준다면 전염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코로나 보균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고 외출하거나 여행했을 때 그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면 살인 사건 등 발생에 해당하는 ‘CODE 0(코드제로)’를 발령하고 긴급출동, 대상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는 공중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징역 2~5년에 처할 뿐만 아니라 무단 외출하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도입 등을 고려 중이며, 위반 시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제발” 규정 속도를 준수해주세요’ 라고 작성된 슬로건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재치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특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선봉에서 싸우는 현장 근무자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자가격리 대상자께서는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노고와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한다./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 신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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